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계속 진행'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로의 개정
법률 문장 중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일상적인 언어로 고쳐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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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변경 전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 진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계속 진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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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속행
재판이나 심사 등의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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