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장비 구비 대상 확대
공항, 철도, 항만 등 기존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장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