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8 발의 ·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가격 상승률에 한도를 정하고 관리 계획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시가격 상승폭 제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도보다 5%를 초과하여 오르지 않도록 법으로 한도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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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함
변경 후
표준지공시지가는 직전 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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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2022년 9월 1일까지 개정된 규정에 따른 첫 번째 시세 반영 계획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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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지공시지가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 비슷한 땅들을 묶어 하나로 보고, 그 땅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조사해 공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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