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8 발의 ·
공휴일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휴일 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공휴일의 법제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휴일 관련 사항을 법률로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인 휴식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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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휴일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 마련
변경 전
현재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휴일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휴식권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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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대통령령 방식이 법률의 근거 없이 위임된 것이라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를 법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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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식권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적절히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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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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