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7 발의 ·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맡겨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관리의 공정성 강화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구·시·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해요. 이를 통해 부정선거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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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변경 전
기존에는 정관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사장 선거 관리를 반드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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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예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사장 선거의 경우, 2025년 3월 12일에 동시 실시하는 선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며, 회장 선거는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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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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