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4 발의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대학원 진학과 학업 중단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원 교육지원 확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34세 이전에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대학원 수업료등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가 34세 이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에 취학하는 경우 대학원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상군경
전쟁이나 군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 또는 경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