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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을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명확화
국어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길 때,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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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외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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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의 위임
상급 기관이나 담당자가 가진 권한을 법에 따라 하급 기관이나 다른 담당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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