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1 발의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와 구매 의무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정수소 인증 및 관리 체계 구축
탄소 배출이 적은 '청정수소'를 정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등급별 인증제와 인증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도 높은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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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수소 관련 용어들
변경 후
청정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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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정수소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정책 목표를 수립하는 내용이에요.
청정수소의 인증 절차와 부적격 사례에 대한 조치 규정이에요.
청정수소의 확산을 위해 판매·사용 및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인증 업무 수행자의 지위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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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정수소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배출하는 깨끗한 수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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