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돕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관련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정수소 인증 및 관리 체계 구축
탄소 배출이 적은 '청정수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인증할 전문 기관을 지정해요. 인증받은 수소는 판매 증명서를 발급받고 정기적인 점검을 받게 되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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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수소경제, 수소산업, 수소전문기업 등의 정의
변경 후
청정수소와 청정수소발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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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정수소의 정의와 국가적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 기반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청정수소 인증의 절차와 기관 지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청정수소의 사용과 판매, 그리고 전기 판매 시의 의무 구매에 관한 조문이에요.
인증 관련 위반 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처벌과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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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정수소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배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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