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와 공급 의무화 등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제도 도입
수소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청정수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한 등급별 인증제와 인증 취소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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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정수소, 수소발전, 청정수소발전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청정수소, 수소발전, 청정수소발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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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소 경제의 정의와 기본 계획 등 기초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청정수소의 인증 기준과 관리, 허위 표시 방지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청정수소의 공급 의무화와 가중치 부여 등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시설 운영 계획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등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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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정수소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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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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