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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발의 ·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 고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선정할 때, 해당 사업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같은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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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변경 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평가 항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선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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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이나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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