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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발의 ·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 고려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평가할 때,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고 지역 간 균형 있게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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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평가 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평가 지표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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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균형발전
특정 지역에만 자원이나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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