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법원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을 빼고 '지역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원 명칭의 현대화
현재 사용 중인 '지방법원'이라는 명칭 대신 '지역별법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인 느낌을 주는 용어를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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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4. 지방법원
변경 후
4. 지역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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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법원의 명칭을 지역별법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법원의 구성과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법원의 사무 관리와 특정 업무에 대한 관할권 및 권한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법원의 인사 보직과 집행, 국제 사건 등 특정 분야의 권한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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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판권
재판을 통해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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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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