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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발의 ·
법원의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권위적인 느낌을 줄이고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권위적 표현 배제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느낌이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법원'으로 바꾸어 권위적인 표현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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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4. 지방법원
변경 후
4.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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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러 종류의 법원 명칭을 '법원'으로 통일하여 표현을 단순화했어요.
법원의 조직 구성과 사무국 운영, 직무 권한을 통합된 체계로 정리했어요.
사건의 성격에 따른 재판 범위와 관할 기관을 '법원'으로 통합하여 명시했어요.
특정 법원 명칭이 포함된 장의 제목과 직무 권한을 '법원'으로 통일했어요.
부칙에 포함된 관할권 조정 및 법령 인용 범위의 변경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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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판권
재판을 통해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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