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1 발의 ·
법원의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권위적인 표현을 없애고 현대적인 용어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권위적 표현의 배제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느낌이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삭제하고 '법원'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더 평등한 언어를 사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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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4. 지방법원
변경 후
4.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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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러 종류의 법원을 '법원'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법원장의 직무와 권한, 그리고 관련 보직 임용에 관한 규정을 정리했어요.
법원 내의 지휘 체계와 소관 기관의 관리 대상을 정비했어요.
불복신청이나 집행, 국제사건 등 구체적인 업무 절차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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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국
법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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