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의 복지 지원 절차를 효율화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재산 조사 절차 간소화
공적 자료만으로도 소득과 재산 수준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수기 조사를 생략하고 복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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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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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득·재산 조사 관련 조항(제14조제2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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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료(전산 시스템 등)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제출받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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