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력 낭비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수기 조사를 진행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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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ㆍ재산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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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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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력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과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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