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특별수사청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 확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별수사청'의 수장인 특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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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경찰청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특별수사청장'을 추가하여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수사청장 인사청문 대상 추가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특별수사청장을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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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시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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