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월남전에 참전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군인과 유족에게 명예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명예 보상금 지급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현재 가치로 환산한 보상금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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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 지급 대상 및 목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월남전 참전군인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과 명예를 존중함(안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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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기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7년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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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하여 그것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그와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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