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파견근로자의 임금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파견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파견 수수료의 의무적 포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맺을 때, 단순히 '근로자파견의 대가'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파견사업주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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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계약의 내용 등)
변경 전
근로자파견의 대가
변경 후
대가(근로자파견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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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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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에 보내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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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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