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중간착복과 부당 감액을 막는 법안이에요.
임금 정보의 명확한 명시
파견근로자 계약 시 '파견근로자의 임금'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실제 근로계약서에도 포함하게 하여 임금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쉽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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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제1항 제15호
변경 전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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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파견근로자 임금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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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찰률
입찰을 할 때, 예정된 전체 금액 중에서 실제로 계약이 성사된 금액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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