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깎이지 않고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금 정보의 명확한 명시
파견근로자 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정해서 근로계약서에 꼭 적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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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허가의 취소 등)
변경 전
파견근로자 파견계약 시 임금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임금 관련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상세 내역을 요구받았음에도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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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파견근로자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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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찰률
입찰 과정에서 예정된 금액에 대해 실제 낙찰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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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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