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2 발의 ·
개인이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의 안전 정보를 관리하고 알리는 법안이에요.
해외직구 식품 정의 신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해외식품등'으로 정의하여 관리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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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 법에는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 등에 대한 정의나 관리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해외식품등'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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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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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식품등
개인이 직접 쓰려고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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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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