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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발의 ·
중고차 매매 시 발생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허위·과장 광고 적발을 위한 수사권 부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나 과장된 광고를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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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5호
변경 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변경 후
자동차 무단방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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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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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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