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07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련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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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변경 후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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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감면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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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영업용 시설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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