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준비가 부족한 가맹본부의 등록을 제한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직영점 운영 정보 공개 의무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얼마나 오래,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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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직영점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정보공개서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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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도 개정된 내용에 따라 인정되지만 향후 변경 등록을 할 때는 바뀐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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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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