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와 기간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갈등을 줄이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임대료 결정 기준 명확화
현재는 어린이집 임대료를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과 보육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해석에 따라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규약의 준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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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후속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주자들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춰 관리규약을 수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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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이 공동의 약속으로 정한 관리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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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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