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소유 제한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
개인이 취미나 여가활동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임대나 무상사용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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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농지 소유 제한)
변경 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또는 일정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주말·체험영농이나 상속, 이농 후의 농지 소유에 대한 예외적 허용 규정을 삭제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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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정 상황에서의 농지 소유 허용과 처분 기한에 관한 규정이에요.
농지의 임대 방식과 명의신탁 관련 권리 관계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농지원부의 열람과 등본 교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농지법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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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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