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공직자의 재산 신고와 공개 범위를 넓혀 투기 방지와 신뢰 회복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등록 대상 확대
현재보다 더 많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산을 신고해야 해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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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의무자)
변경 전
대통령,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소방정 등 특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와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산을 등록했어요.
변경 후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모든 임직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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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재산 등록이나 심사 결과 공개에 관한 개정 사항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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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거래가격
부동산이나 물건을 실제로 거래할 때 주고받은 실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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