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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독립유공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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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독립유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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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고통을 겪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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