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심리 재활 지원과 특정 범죄 시 지원 대상 제외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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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제외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환자와 2세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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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고엽제 등 화학약품)를 사용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그로 인해 나타나는 후유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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