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를 강화하고 직무상 비밀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을 재산등록의무자에 추가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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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제1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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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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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등록의무자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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