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기술 기반의 화상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화상 디자인의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물품의 형태가 있는 것만 보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로 표현되는 '화상'도 디자인으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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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디자인의 범위를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포함)으로만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디자인의 범위에 '화상'을 추가하여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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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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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상
디지털 기술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등을 말하며, 기기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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