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7 발의 ·
대표발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공익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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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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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수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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