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좌직원 위상 재정립
기존에는 국회의원 수당 관련 법에 보좌직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임용과 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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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회 규칙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 처리가 가능해요.
변경 후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생겨요.
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보좌직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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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직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무를 그만두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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