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예산과 기금을 짤 때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향인지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세대인지 예산서 작성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이 예산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 잘 어우러지는 데 도움이 되는지 미리 분석하는 '세대인지 예산서'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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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세대인지 예산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예산이 세대 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세대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갈등 완화 및 세대공존에 대한 기대효과와 성과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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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분석과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운용 시 세대 간 영향을 분석하고 공존을 위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재정 및 기금 관리와 관련된 기존의 주요 규정들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대인지 관련 예산·기금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은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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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대인지
예산이나 정책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지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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