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세대별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을 돕는 기금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세대인지 예산 및 결산 제도 도입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각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는 '세대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또한, 예산이 실제로 세대별 삶의 질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세대인지 결산서'도 함께 마련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성별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세대(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에게 미치는 효과도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
기금이 세대 간 갈등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재정관리계획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요.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세대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 관련 규정은 2022년도 예산안부터, 결산 관련 규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대인지 예산서
예산이 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각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여 작성하는 보고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