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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폐광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업 관련 수익금 활용 기준을 조정하고, 법의 효력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카지노업 수익금 사용 기준 변경
현재는 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25% 이내를 지역 개발에 쓰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총매출액의 13%'로 바꾸어 적용 범위를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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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폐광지역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에 사용해야 함
변경 후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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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카지노업 총매출액 관련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매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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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매출액
기업이나 사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전체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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