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카지노 사업자가 내는 기금의 한도를 높이고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비율 상향
폐광지역 내 카지노, 관광호텔,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쓰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 한도를 현재 25%에서 3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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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25% 이내에서 폐광지역 관련 개발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30% 이내에서 폐광지역 관련 개발을 위해 사용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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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폐광지역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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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광지역개발기금
석탄 산업이 쇠퇴한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카지노 사업자 등으로부터 거두어 사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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