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법적 지원 기한 연장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폐광지역 지원의 유효기간을 없애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를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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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일부를 폐광지역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일부를 폐광지역 관광진흥, 지역개발,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을 위해 사용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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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실태조사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신설된 실태조사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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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이나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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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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