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 내 인권센터 설치와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학교가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인권센터를 반드시 만들고 운영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인권센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가 인권 보호와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이나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인권센터 관련 규정(제19조의3)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업연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업 기간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