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3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대상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공직후보자 명단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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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목록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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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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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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