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7 발의 ·
감염병 발생 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방세를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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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발생 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도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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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세금의 세율을 낮춰주거나(세율경감), 내야 할 세금 액수를 줄여주거나(세액감면),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세액공제)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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