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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감염병 발생이나 영업 제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업종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발생 시 세금 감면 허용
감염병이 발생하여 지자체가 판단하기에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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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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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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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세금의 세율을 낮춰주거나, 깎아주거나,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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