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5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세제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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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변경 후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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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세금의 세율을 낮춰주거나, 내야 할 세액을 깎아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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