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7 발의 ·
농업인 지원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방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대상 세금 혜택 연장
자경농민의 도로·하천 점용이나 귀농인의 농지 취득 등 농업 활동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더 유지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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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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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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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례
특정한 목적이나 대상을 위해 지방세의 세율을 낮춰주거나 세액을 깎아주는 등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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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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