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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레저세의 30%를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부담에 따른 세금 배분
경마나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는 교통 혼잡이나 민원, 범죄율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지역에 배분되는 레저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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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규정
변경 후
시·도지사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규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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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레저세 배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레저세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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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경륜 등 여가 활동과 관련된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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