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운영을 위해 조직위원회 설립과 관련 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유치 및 운영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유치 활동, 인프라 구축,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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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박람회 관련시설을 '직접 관련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과 지원시설구역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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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보호 및 처벌 규정
조직위원회가 승인한 휘장이나 마스코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처벌이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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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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