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박람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며, 행사가 끝난 뒤 시설을 관리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세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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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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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이미 계획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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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을 부여받아 법률상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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