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청소년의 형상을 한 성기구(리얼돌 등)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청소년형 성기구 정의 신설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인체 형상의 장난감, 인형, 기계 등의 물품을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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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5의2호에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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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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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
성적 만족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 중,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인체 형상을 가진 장난감, 인형, 기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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